지난 해 12월 29일, 행정자치부는 243개 모든 지자체의 출산 관련 통계, 출산 지원 서비스를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지역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개되자 마자, ‘여성을 애 낳는 기계, 가축 취급한다.’, ‘출산을 여성만의 책임으로 본다.’ 등의 지적 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행정자치부는 하루만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 수정 공지문을 게제하고,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인터뷰해보았다.

 

 

 

 

 ‘출산지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엔, 청년들 모두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출산 통계나 관련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고, ‘출산은 강요가 아닌 부부의 선택인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전유물로만 보는 것 같아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더러 여성을 아기를 낳는 도구, 수단으로 보는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엔 청년들 대다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꼽았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육아 휴직이라든지, 여성과 남성 모두가 육아휴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대다수의 출산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고 있으며, 사회에서의 유리천장이 존재한다.’ 라며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일단 여성의 낮은 인권, 시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만큼, 여성을 출산과 육아의 전유물로 보는,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여성을 낮게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터뷰 전문]

 

1. 행정자치부에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출산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요,

혹시 ‘출산지도’ 들어보셨나요?

 

- 아뇨. 들어본 적 없어요. (신 군, 대학생)

- 얼마 전 친구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들어봤지만,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양, 대학생)

- 못 들어봤어요! (홍 양, 대학생)

- 들어봤어요. (백 양, 대학생)

 

 

2. 과연 출산지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 아니요. 안 될 것 같네요. 가임기 여성의 수와 출생아의 수 같은 것들을 통계적으로 밝힌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신 군, 대학생)

- 아니요. 출산은 자신이 원할 때 하는 것이지 남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런 지도는 여성이 육아와 출산의 전유물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과는 멀어보여요. (이 양, 대학생)

- 아니요. 저런 통계를 보면 기분만 나쁘고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들려서 정말 별로에요. (홍 양, 대학생)

- 아뇨 전혀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만 접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은데, 이는 대한민국의 여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여성을 아기를 낳는 도구로 봤다고 해도 무방했고, 아무런 동의 없이 가임여성의 수를 1의 자릿수까지 파악하여 지도를 만든 건 정말 끔찍해요. 가임여성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사실 불임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기를 낳고자 하지 않는 여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가임여성에 청소년도 포함하여 통계를 냈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가 되기 멀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수정 공지문도 사과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는 잘했는데, 너희가 우리 의도를 파악하지 못 한거야.’라는 책임을 떠미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 양, 대학생)

 

 

3.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 일단 지원책부터 생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해준다던지 아니면 세금공제를 해준다던지 등의 지원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출산 문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니까요. 한편에서는 아이가 경제적 수단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비난도 나올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경제적인 지원책으로는 아이 한 명당 지원해주는 이러한 방식이 가장 낫지 않나 싶네요. (신 군, 대학생)

- 정부에서 출산휴가기간을 늘려주거나 출산가구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요즘 일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육아휴직이나 출산 휴가가 있어도 복귀기간이 넉넉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기간을 늘렸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양, 대학생)

- 음..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너무 대책없는 방안만 내놓는 것 같기도 하고, 실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 해결방안과 남성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남성에게도 육아휴직기간을 주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 양, 대학생)

- 저출산을 굳이 해결해야 하나요? 물론 어느 정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여성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출산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고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는 언제 낳을 거에요?’와 같은 질문을 면접관, 상사에게 듣고 있어요.

아직까지 사회에는 여성에게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봐요. (백 양, 대학생)    

 

 [취재=신주희 기자(1tlswngm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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