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31일(목)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서 지방정부 자치분권 성공모델의 대표사례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 추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5대 원칙은 고양형 시민참여자치 성공사례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제언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최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 대도시 시장협의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최성 시장이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5대 자치분권 개헌의 성공을 위한 5대 원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원칙이다.

자치분권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원칙을 헌법상으로 규정하고 기본권으로 지방자치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해 중앙정부와 동등한 정부임을 인정하고 조례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정부형태(분권형 4년 중임제와 분권형 책임총리제)와 국회의원(중대선거구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지방정부 및 의회 선출방식(정당공천제 유무) 등도 포괄적으로 연계해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이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적 지방재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과세 및 자치재정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자치교육권과 자치경찰권 등 사회 전반의 자치권이 혁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원칙이다.

정부형태론이나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치우친 수평적 분권이 아닌 입법·행정·재정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분산하여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의 자치분권시대를 열 수 있는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넷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원칙이다.

과거 개헌논의가 여의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리당략에 치우쳐 이루어진 사실을 반면교사 삼아 ‘촛불민심’이 보여준 ‘직접 민주주의 혁명’을 이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 개헌논의의 출발에서부터 개헌안의 핵심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개헌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범국민적 합의로 도출된 개헌안을 상정하고 지방선거와 병행해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논란에 휘말려 차기 총선과정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개헌은 또다시 무산될 위험성이 높다.

최 시장은 발표 후 이어진 발표자, 패널, 플로어 간 토론을 통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의 추진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어 그 간 제가 주장해온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 “다만 자치분권 개헌이 어떠한 절차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국민적 합의가 아직 부재하고 또 무산되지 않도록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는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오늘과 같은 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7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고양시를 비롯해 논산시, 도봉구, 여주시 단체장이 참석해 각 지역에서 시행하는 명품정책에 대하여 발표하고 외부 패널과 함께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시의 ‘고양형 시민참여자치’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재정, 입법, 조직권의 미약이라는 근본적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투 트랙 자치로드맵이라는 비전을 통해 민선5기 주민자치 제도 기반조성, 민선6기 주민참여 활성화, 자치 네트워크 기반 조성의 과정을 거치며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