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내달 16일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요금을 30∼35% 인하해 다음 달 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보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지난 2007년 12월 전 구간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재정사업구간인 남부구간과 달리 민간자본으로 건설돼 개통 당시부터 최고 6배가 비싼 통행료로 지자체,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이 컸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는 시민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고양IC 지선영업소의 폐쇄와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를 국회,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2012년 통행료 차별을 받고 있던 경기북부 9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의 요금인하 공동결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명운동>

지난 2015년에는 이를 발전시켜 15개 단체장이 참여한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을 실시, 3개월 만에 212만 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는 한편, 고양시민사회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고양IC 차량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통행료 인하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일조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5월 출범한 국회 대책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 국정감사 출석, 통행료 인하 현안보고 참석의 형식으로 공동대응 하고 고양시 피해영향 용역실시, 국민연금법·민간투자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압박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실현되도록 노력해 왔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차량시위>

시 관계자는 “교통인프라의 핵심은 공공성이며 앞으로 북부구간 나들목 통행료 징수 문제와 할인혜택에 대한 문제도 조만간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통행료 인하를 위해 서명운동을 함께 해준 104만 고양시민과 550만 수도권 북부 시민들, 통행료 인하에 앞장 선 시민단체,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15개 자치자체와 국회 대책위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민간투자 심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인하 폭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30∼35%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하된 통행요금을 3월 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통행료 인하가 실현되면 현재 북부구간 통행요금이 4천8백 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1천5백 원∼1천7백 원 내린 3천1백 원∼3천3백 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며 ㎞당 요금은 현재 132.2원에서 85.2원∼90.7원까지 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