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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정의당 장상화 의원 시민 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의 주도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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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230회 고양시 의회 임시회에서 총 5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여기에서 환경경제위원회 장상화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비산먼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과 업무, 상업 시설이 집중된 일산과 화정, 행신, 원흥, 삼송 지구에 가 보면, 이들 도시 지역 주변 농촌 지대에 중소규모의 공장,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다. 자재를 연마할 때 발생하는 분진, 폐자재, 쓰레기를 적정하지 않고 드럼통에 넣고 태울 때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른다. 생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퍼지는 검은 연기도 여기저기 볼 수 있다.

 

이런 곳은 대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말과는 달리 '무 계획-관리 부재' 지역이나 다름없다.” “고양시는 지난 90년대 신도시 완공 이후 지금까지 계속 주변으로 개발 바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 아파트, 주상복합 건설로 산을 깎고 땅을 파헤치고 덤프트럭이 달리며 흙먼지를 일으킨다. 겨울철엔 건축 현장 콘크리트를 양생한다며 갈탄을 땐다. 탄내 악취와 함께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 원인중 하나이다. 돌이나 폐 콘크리트를 깨서 골재를 만드는 업체, 레미콘 업체,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등도 고양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원칙대로 물을 자주 뿌리고, 주위에 법에 따라 방진벽, 방진망을 세우고, 토사 더미엔 방진포를 씌워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상세한 규정이 나와 있다. 지난 2017년도엔 환경부가 별도로 <</span>비산먼지 관리 매뉴얼>까지 만들기도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장의원은 비산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발생원인 실내화, 미세먼지 발생 산업단지 방진림 조성, 옥상, 도로변 방진수목, 방진 잔디 식재, 매연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전기차 구입비 지원금 인상, 소각장 미세먼지 방진필터 설치 의무화, 시민 모니터링단 설치 운영 등 다방면의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도심숲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시행이 내년으로 닥친 현재에 있어 고양시의 장기적 공원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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