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7월 10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홍순, 엄성은, 손동숙, 이홍규 의원이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을 하였다.
심홍순 의원은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주민 반발, 집값 하락, 창릉지구 지정 논란 등으로 3기 신도시는 즉각 철회 되어야 하며 인프라를 갖춘‘자족도시’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3기 창릉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민의 의혹과 분노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지역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 요구, 1기 신도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과 자족도시로서의 고양시의 계획 그리고 3기 신도시 전면 철회에 대한 시장의 입장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도면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어 수사기관이 아닌 시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말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일산 테크노밸리, 고양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3전시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사업을 100만평 이상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여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갈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엄성은 의원은 창릉신도시 발표 이후 현재 1기 신도시 일산 주민과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등 강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주택 정책에 1기 신도시 일산주민들의 외침에 대한 마음, 3기 신도시는 서울의 집중화를 막고 차단하기보다 1기와 2기 신도시의 주민을 흡수하여 슬럼화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제라도 창릉신도시를 철회하고 서울과의 교통망을 갖춘 기업형신도시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서울로의 접근은 GTX의 조기추진, 신분당선 연장이나 지하철 9호선 급행을 대곡역으로 연결하는 것이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서울만을 위하는 서울 중심의 정책에 반대하며 지방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슬럼화의 우려에 대해서는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양시는 국토부-경기도-LH와 함께 T/F팀을 구성했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 1,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시너지로 고양시가 수도권 서북권의 대표 일자리 거점도시로 발전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국가정책을 활용하여 주민의 수보다 일자리의 수가 더 많은 약 41만평의 자족용지 확보를 국토부와 협의하여 관철시켰으며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공간과 여유, 환경을 보존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의 협상에서도 고양시에 필요한 부분을 담아내겠다고 답변했다. GTX는 킨텍스 정거장 인근에서 실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2023년 말 개통이 예정되어 있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고양선의 추이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고, 9호선 급행 대곡역 연결은 2021년 7월 개통되면 경기 서북부에서 서남부로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9호선은 공항철도와 직결운행을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의되어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다.
손동숙 의원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의 경제 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고양시는 어떠한 경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이 있는지 묻는다면서, 올해 소상공인 관련 예산편성은 무엇을 골자로 추진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우월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지 답변, 경기도 예산분야에서 서민지원 사업 분야 36개 사업 중 고양시에서 얼마나 시행하고 있는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한 방안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추진하실 의향, 영세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지원에 대한 시장의 견해,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추가질의로 상가건물의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지 그리고 고양시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적 지원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집행부는 고양시의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중앙에서 긴급히 추경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신속집행을 통해 고양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고양페이 사용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며, 고양페이를 자주 사용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산 재래시장 주차장을 경기도시공사와 합의하여 고양시가 위탁을 받아 고양시가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됬으며, 원당의 고객쉼터 상가 매입 등 작지만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지자체에 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고양시가 제일 우수하며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했다. 서민경제 지원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배송센터 운영, 콜센터 운영,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 주차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및 동네슈퍼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등 상공인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것은 신도시의 문제라기 보단 대형유통업체가 더 이상 들어오면 안된다는 점을 답변했다.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상가가 다수이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지만 검토하겠으며, 연구용역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홍규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타 후보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따돌리며 시장에 당선되었고, 8대 의회 구성도 33석 중 민주당 21석, 한국당 8석, 정의당 4석으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막강한 집권 여당으로 출범하여 시장의 시정 철학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시행착오와 소통부재에서 오는 불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시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며‘의회와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계시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였다며, 시장님이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시민을 위해 다시 힘 있게 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직개편, 인사문제, 관사문제, 신도시문제, 교통문제, 일자리문제 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시장은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의회와 많은 소통을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실‧국장 회의 8회 시의회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다.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인사는 시장 고유권한이고 지나친 간섭은 인사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고양시 인사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다.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관사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필요성에 의해 지원해야 하며, 본인도 관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주취자 등과 마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3기 신도시 교통문제에 대해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가 교통불편이 없도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하는 합의 내용이 있다고 하였으며,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공공분야에서 어떻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까 고민하고 있고, 로컬푸드매장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매대를 만들어 판매하도록 권유하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