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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2 - 손동숙, 장상화 의원 시정질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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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른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 마련 및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대화동 일원에 약 85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로 테크노밸리의 성공 여부가 고양시 미래가치를 견인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백번을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했다.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교통망과 기업유치에 대해 고양시의 현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며,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업유치인데 기업 유치와 관련해 현재 진행 상황, 장기적인 거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인 사항,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지난 814일 서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진행과 더불어 현재까지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63개 업체이며, 2020년부터 전문용역사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추진활동을 통해 고양시 미래 주력산업을 정립하고, 잠재적 이전 가능기업 중 파급효과가 있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여 기업방문과 홍보를 통해 기업에 맞는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유치와 각종 규제이고 무엇보다 업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4차 산업인지, IT 기업인지에 대해 경기도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장상화 의원은 얼마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 이후위험의 외주화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양시청 앞에서는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전년도 기준에 맞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분들의 생계 문제에 대한 대책과 고양시판위험의 외주화인 고양시 노면 청소, 자유로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특정감사 최종보고서와 관련하여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 감사처분이 없는 이유, 특정감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고양시도 2020년에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경기도의 발표처럼 고양시가 농민 개인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제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안 강구를 위해 청소용역업체와 대화를 하고 있으며, 노면 및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정부도 지금 뚜렷한 강제조항이 없다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특정감사보고서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처분 요구서에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산정이 잘못되어 대행업체에게 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했다. 특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원가산정에 대해 지적하면서 혈세낭비 책임을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계산은 세세하고 전문적인 사항임을 고려하여 업무개선만을 요구하고 관련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했다. 과다 산정된 수리수선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산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차량별로 가중치를 적용해서 효율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도록 처분요구하여 자원순환과에서 2019년부터 개선조치를 하였다고 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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