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2월 13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재호․박소정․채우석․송규근․김완규․김종민․김수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문재호 의원은 우리 고양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최영장군묘, 밤가시 초가집, 고양향교의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보았는데, 고양시 문화재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건물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초기 화재 진압에 실패하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소중한 역사적인 문화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고양시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소화기 비치 및 작동여부 전수 조사, 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이 우려되는 문화재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CCTV 설치, 지역 소방서와 협력해서 주요 문화재에 대하여는 ‘화재 진압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소정 의원은 놀이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최근 경향은 관 주도의 천편일률적인 놀이터 조성이 아닌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특히 어린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주민참여형 조성사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천편일률적인 시설로 구성되던 놀이터가 창의놀이터, 모험놀이터, 생태놀이터, 숲놀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터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놀이기구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여전히 관 중심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제 고양시도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신규 조성부터 리모델링까지 고양시 어린이놀이터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어린이놀이터 시책 수립, 더 이상 관 주도의 놀이터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구성,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놀이터 활동가나 자원봉사자 등의 배치 확대를 제안했다.

채우석 의원은 지난 7월에 열린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유교 문화유산이 세계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되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공인받은 셈이라고 했다. 고양시에도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될 만한 1688년에 건립된 고양시 최초의 서원인 문봉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고종 7년인 1870년에 훼철되어 흔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2001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의 지표조사를 통해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고양팔현을 배향하던 문봉서원은 없지만 선현의 뜻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유림들의 뜻을 모아 1995년부터 ‘고양팔현 추향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서원 건물이 없어 고양시청 문예회관과 체육관을 오가며 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지난해 「문봉서원 복원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어 후보지의 적격 여부가 세밀하게 작성된 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문봉서원의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의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계획 상 보조금 지원 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사례 및 아주 기본적인 증빙 서류도 갖추지 못한 정산보고를 접수하고 사업을 종결한 사례와 꼼꼼한 업무처리로 민간단체에게 수차례 보완을 요구한 수범사례를 비교하면서, 한 해만도 수백 개 단체에 수백억 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단체 선정부터 정산까지 오직 담당 공무원의 꼼꼼하고 성실한 업무역량만을 믿어야 한다면 이는 너무 부실하고 위태로운 행정이고, 제도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다. 오늘 제기한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근 3년 이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전체에 대한 우리 시 모든 부서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