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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37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 2 - 김완규·김종민·김수환 의원 정책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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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규 의원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획은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신재생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풍력발전도 한 토지 사용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0년 녹색예산으로 별도의 공간이 아닌 도서관, 주차장, 공유지 등의 기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하고자 하는 이재준 시장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100점 중에 100점이라 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 상황이 심한 시기인 11월에서 4월까지는 태양광 패널 위에 먼지가 쌓여 태양광이 발전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 더 나은 주거권과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보급도 요하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지 관리의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며, 공공 태양광 패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양시정연구원을 초빙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김종민 의원덕양구, 그중에서도 자연부락에는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이 도로 곳곳에 아주 많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곳의 쓰레기는 치우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곳이라고 했다. 언제까지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구청 기동처리반원들의 적은 인원으로 끊임없는 민원을 처리하고, 언제까지 주민들은 쓰레기가 치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이제는 도로변과 농로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치우는 고양시 쓰레기 제로(ZERO)’를 선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은 단순히 행정의 영역으로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협의체가 스스로 나서서 우리 동네를 쓰레기 없는 동네로 만드는 고양시 범시민운동으로 승화 되어야 하며, 주민협의체 구성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수환 의원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리 고양시도 각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 되면서 고질적인 다수민원,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양시에는 집단민원 총괄 부서가 없어 다수의 시민들이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들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106만 대도시의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지난 1월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집단민원 담당부서인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집단민원 조정기능을 감사관 소통민원팀으로 이관하면서 시민과의 소통 기능이 축소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2020년에는 갈등문제와 집단민원을 총괄·조정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부서를 설치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고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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