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주권 구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 생태계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및 고양시의 자치공동체 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자치공동체 활성화 주체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고양시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실태연구’ 2019년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양시는 2014년 「고양시 자치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6년 ‘자치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민주도의 자치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여 왔다.

그러나 주민자치 구현 및 활성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자치공동체 추진체계의 구조적인 부분에 한정됨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양시만의 비전 및 전략이 부재하여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양시정연구원 전성훈 연구위원은 “자치공동체 활성화 주체(주민자치(위원)회, 마을활동가 등)들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 정책이 그 대상별로 전담부서가 달라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치공동체의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지향가치와 비전, 전략목표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이 중요하며, 고양시의 지원 정책 및 조직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기능의 다변화, 사업추진 상에서 자율성 확보 ▲자치공동체 주체와 지역주민의 공동체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의 역할 필요 ▲지역의 특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 주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자치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등을 제안했다.

※ 상기 보고서는 고양시정연구원 홈페이지(www.gyr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