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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2 - 문재호, 이홍규, 김수환 의원 시정질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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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의원고양동에 위치한 벽제관지는 옛 역관(驛館)이 있던 자리로 일제강점기 때 일부가 헐렸고 625 전쟁 때 전소되었으며, 1960년경까지도 객관문은 남아 있었으나 퇴락해서 무너져버려 현재에는 관사(館舍)윤곽과 터전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고양시는 벽제관지 복원사업을 위해 20174고양 벽제관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해 10월 고양동복지회관에서고양 벽제관지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역사교육과 관광명소로 되살린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는데 현재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그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훔쳐 간 벽제관 육각정(부속 정자) 환수를 위해 2013년 육각정 기초조사 용역 실시와 벽제관 육각정 환수의 의미와 전략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이후 후속 조치와 고양시 벽제관지 복원사업과 육각정 환수를 위해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끝으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역사문화 도시의 위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양시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고양 벽제관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향후 효율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화재청의 국비를 지원 받아 2018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는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첫 번째 단계로 현재 도로 등으로 점유된 문화재구역에 위치한 담장지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중장기 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복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벽제관 육각정 환수를 위해 고양시 주도의 환수 노력에서 2017년부터는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라 민간 주체인 고양문화원으로 전환하여 우호 관계에 바탕을 둔 환수운동을 추진해 왔으나, 육각정 환수는 원형 훼손과 왜색화 등 환수의 타당성 문제 뿐만 아니라 복원비용 보다 이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어 환수가 아닌 원형 복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홍규 의원고양시 기업유치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정부의 과밀억제정책은 일자리는 빠지고 인구의 과밀만 조장하고 고양시를 베드타운으로 만들어버린 나쁜 정책이며, 고양시 전역에 지정된 과밀억제권역과 이후 계속된 택지지구 및 3기신도시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고양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일산테크노밸리에 공장용지 100,000를 유치한 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며, 공장용지가 있어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에 부과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 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중요한 것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이와 연계된 산업들을 유치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경쟁력 있는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지 구색맞추기식 기업유치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기업유치 만큼은 행정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를 극복기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있는지, 창릉신도시 42만 평에 이르는 자족용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대곡역세권 개발도 창릉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영향으로 예타가 나오지 않아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과 사업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 고양시는 1994년부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선 7기를일자리가 풍부한 사람 중심의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창릉신도시 내 자족시설, 대곡역세권 개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에 우리 지역에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들께서 수도권규제 완화 내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공약을 하였다며, 고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20197월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물량 재배정 결정 이후 일산테크노밸리 사업 구역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금년 2월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422일에 1차 실무조정회의를 통과하였고 국토부 본심의가 5월에 예정돼 있다며, 고양시는 현재 중앙부처와 본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경기도 고시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창릉신도시 참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 투자비용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고양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을 절약해 투자재원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수환 의원능곡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8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 지난 20201월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지만, 고양시는 20204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을 하였고, 거부처분 이유는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량행위이고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이 미수립 되었다는 이유라고 했다. 능곡2, 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으로 해당 고양시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극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기존과 다른 기준으로 능곡2, 5구역의 이주대책을 문제 삼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거부처분하였는지, 능곡2, 5구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보완 요청이나 협의 없이 바로 거부처분했고 이는 보완이 가능한 민원서류에 대해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주대책에 대해 조합과 주무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주대책에 대해 추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한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최근 분양을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능곡1구역은 2017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조합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통지한 비례율 92%를 최근 72%대로 하향하는 변경통지를 조합원에게 공지했고, 능곡2구역은 20169월 촉진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데도 같은 날 사업인가를 해주고 지금 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능곡2, 5구역의 매매거래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선량한 조합원과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엄중히 느끼고 있으며, 강력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지난 13년이 흐르는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고양시 감사, 시민단체 측에서 좀 더 거론해 주고 객관적으로 논의됐다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되지 않았겠는가 안타까움을 밝히고, 시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께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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