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김포시장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연구 모임인 목민관클럽 기자회견에 참석해 회원 지자체장과 함께 ‘지방자치 재정난 해결’ 입법청원을 호소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영유아보육료지원처럼 중앙정부 사업에 따른 매칭 부담, 부동산 경기침체와 세수감소로 지방재정의 자주권은 사실상 사라졌다”면서 “빈사 상태에 놓인 지방자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5+1’이 입법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5+1 입법청원 사항은 지방교부세 2%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사업 전액 국고지원, 총리실 산하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 조정, 지방의회 사무국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 국회 내에 지방분권과 자치재정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해 상기 사항을 논의할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유영록 김포시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난이 매우 심각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본 의제가 반드시 입법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이 속한 목민관클럽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연구모임으로 55명의 전국 지자체장이 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가슴으로 대화를 나누고, 연찬을 통해 지혜를 교류하며 상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