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시·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접경·낙후지역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화군 유천호 군수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하여 10월 4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실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해양부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의 주최로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경기개발연구원(원장 홍순영)이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과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김은경 연구위원은‘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접경․낙후지역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경기 동북부지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위해 지방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보다 낙후성의 원인과 지역적 특성 등 선정 기준을 다원화하고, 정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려면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 역시 수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 규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하고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전면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은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폭적 지원이 있어도 발전이 어려운 지역에 규제까지 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접경․낙후지역에 재정지원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세제감면, 인센티브 등도 제공하고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받고 있는 접경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대책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수도권 접경․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변창흠 교수는 국토정책에서 접경․낙후지역의 수도권에서 제외가 갖는 한계를 지목했다.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류하거나 특별행정구역을 만들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기보다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보더라도 접경지역 시. 군 대부분이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된 각종 개별법에 의한 규제로 비수도권과 비교하여 정부재정지원이 50%밖에 되지 않고, 세제의 경우 비수도권은 일시적 2주택 중 1주택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반면에 수도권은 감면이 제외되며, 각종 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 산림 및 초지조성비 등도 비수도권은 전액 면제 되는 반면에 수도권지역은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대책 마련과 행정자원의 균형있는 재분배 (예산지원 등)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화군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광역교통망, 도로, 교량건설, 대기업 및 대학교 유치 등에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공동 토론회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접경지역 시·군과 연대하여 수도권 정비법 등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어렵다면 각종 세제 및 국비지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