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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영난 해소될 때까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매진해야 한다! - 고양덕양을 김태원 국회의원 국정감사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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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LH의 부채는 141.7조원으로 하루이자만 123억 원이다.
LH정국이라 말할 정도로 LH 경영난이 사회적 이슈이며, 현재의 경영여건에서 새로운 신도시개발, 임대주택 건설이 힘든 실정이다.

지난 2009년 LH는 부산 영도구 사회취약계층 노후불량주택 40가구를 개보수 한 적 있다. (*LH 사회공헌자금 2억원 집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은 LH가 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을 고치거나 손질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기초수급자 자가주택중 노후가 심해 重보수가 필요한 주택

연도별로는 사업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415억원(8,000호), 2011년 638억원(12,000호)을 각각 집행하고, 2012년에는 300억원(6,000호)으로 예산이 줄어들다가 2013년에는 보건복지부의「주거현물급여사업」등과 사업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동 사업은 복지부의「주거현물사업」처럼 벽지, 장판 등의 개선에 더해 지붕, 벽체 등 주택의 구조안전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한편 복지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립망을 통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개보수가 필요한 주택규모는 6만호로 추산된다. *보수가 필요한 주택은 42,800호이나 미입력세대 20,298호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약 6만호로 추정됨

이날 김태원 의원은 “LH의 부채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등 무리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경영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때까지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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