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을 운영하는 K씨는 요즘 고민이다. 원생수가 늘어 증축이 필요하지만 이를 시행하기가 까다롭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분할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공유토지 분할신청이 기각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 등 타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분할신청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백 수천 명의 주민 모두에게 분할에 따른 각종서류송달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같은 공유토지의 분할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법」 제정 전에는 유치원의 경우 공동주택 대단지내 공유토지로 묶여있어 건물 외부환경조성에 대해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했다. 외관정비시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공유자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유아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여 유치원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에 지난 2012년 2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 「공유토지분할법」 이 제정되어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분할대상을 확대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과 절차적 사항을 정비하지 못함에 따라 분할 절차상 각종 서류 송달을 공유자, 이해관계인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공유자가 수백 수천 명 이상인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사실상 분할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중 실제 주택단지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분할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법제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 실제 「공유토지분할법」은 2012.5.23.~2015.5.22.일까지 3년 한시법이지만 전국의 약 9,011필지 대상 토지 중 분할이 완료된 필지는 7필지(0.07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결정을 제외한 공유자,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송달 통지는 3주 이상의 공고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상 공유토지의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상 공유자별 지분면적을 기준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특성에 맞도록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이다.

또 법 제정 취지에 따른 분할보장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년 간 연장하고,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상 토지분할이 불가한 지역에서도 이 법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공유토지분할법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특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증축 등 부지활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 유아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분할요건 완화를 통해 유아교육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