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매년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국(Watch List)에서 7년 연속으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4월 30일(현지시간)에 발표한 ‘2015년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에 최초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래 한 번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현황을 담고 있으며,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총 72개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조사를 실시, 이 중 13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24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앞서 4월 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법제가 강력한 저작권 보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서, 특히 저작권법 선진화와 강력한 보호정책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저작권 불법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작권 존중과 나눔의 정신을 통해 창조경제의 뿌리인 문화융성의 기반이 되는 건전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래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