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25일 국민권익위원회 2012년  예산안 질의에서 고충민원활동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인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2011년도와 동일하게 적용된것을 지적하며 비효율적 예산운용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고충민원조사활동사업」의 예산액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2억 5,900만원, 여비 3억 6,500만원, 업무추진비4,000만원, 직무수행경비 1억 9,200만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 김영선 의원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오히려 고충민원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말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만에 인용률이 22.0%에서 2/3수준인 15.7%로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지적하였다. 2009년에 비해 모든 인용결정건수가 12%~31.6%까지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국민권익 위원회는 인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선 의원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2012년도 예산편성내역과 관련하여 매년 이동신문고의 예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안하고 예산을 증액한 것을 지적하며 “지방옴브즈만 지원 및 조사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1억3천300백만원에서 1억400백만원으로 29%나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는데 조사관들에 역량강화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문제를 최일선에서 해결해야 하는 조사관들에 대한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지방옴브즈만이 제대로 정착이 되고 조사관의 역량이 강화가 되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친서민, 현장중심의 민원처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이 되고 있는 예산을 늘린다는 것은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권익위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강하게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