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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귀족 대우 및 방만 경영 실태’ - 1인 당 해외유학비 1.4억 지출, 지방근무자 25평 아파트, 1.13억원 펑펑 - 늘어나는 눈덩이 부실에도 기관평가는 최고 등급, 성과급 잔치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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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중에서 문제가 많다는 산업은행의 경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근무자에게직원 1인 당 평균, 아파트 기준으로 25평 이상을 임차해 주고 보증금으로 1.13억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외유학자에게는 1인당 평균 1.4억 원을 지원해 주고, 해외근무자에게도 교육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지급하는 등 국민혈세로 비효율적인 방만경영을 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인센티브, 고용이나 고객만족도 등에서도 엉터리 경영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금융소비자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정보공개 청구와 국정감사자료(2014년 7월 기준) 등의 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의 엉터리 경영 실태를 살펴본 결과, 산업은행의 주요 38개 지방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603명 중 임차나 합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은 약 40%인 237명이었고, 이들의 1인 당 사용면적은 82.54 , 1인 당 보증금은 연 1.13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지방 근무를 이유로 1인 당 평균 25평 정도 이상의 아파트 면적에 1.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각종 관리비용 부담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산업은행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은행 직원의 주요 유형별 지원액

특히,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산업은행은 직원의 해외대학 유학 교육비 명목으로 1인 당 1.4억 원을, 해외 근무자 교육비로 1인 당 1.2억 원을 지출하고, 직원의 어학 연수명목 등으로 수 십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학술연수 명목으로도 1인 당 7천만 원을 지출하는 등 교육을 명목으로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물론, 해외유학 및 연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기업에서는 거의 사라진 유학 등의 제도를 굳이 국가의 세금으로도 볼 수 있는 비용을 들여가며, 많은 인력을 해외에 유학을 보내는 것이 결코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국내에도 좋은 인적 자원이 많고 현지 교육을 마친 우수한 인력들을 제대로 채용, 활용하기 보다는 교육 연수라는 이름으로 없애도 무방한 유학 등의 제도를 특혜적, 낭비적, 사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 직원들의 징계 현황을 보면, 2013년의 경우, 현금 유용 및 특가법 위반으로 2명이 면직되고, 10명이 견책을 받은 것을 보면 내부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은행 직원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 통보된 5명의 직원 가운데 특가법 위반 2명만 면직되었고 반면, 폭행, 상해, 음주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3명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라는 경미한 처벌만을 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1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견책 3명, 주의촉구 등으로 79명이 무더기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인 작년에도 산업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거래기업에 대한 부당한 꺾기 행위로 인해 과태료 30백만 원을 부과 받는 등 지금도 거래 고객들에게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5년 간 산업은행에 대한 기관 평가를 보면 A등급을 4번, S등급을 한 번 받는 등 부실 대출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최고 등급의 기관 평가를 받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임원들의 경우 연 평균 1.9억 원을 챙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에게는 5년 간 연 평균 206억 원이 기관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연 합리적 기관 평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갖게 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산은의 임직원 현황을 보면 총 직원수는 2,929명인데 이는 2011년 2,465명 기준으로 3년 사이 464명이 늘어난 반면, 서무원, 무기계약직, 유기계약직 인원은 반대로 200명을 줄여 실질적으로 일반 직원을 664명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은행은 최근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2012년 이후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얼마나 산은 조직이 고객만족,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적은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는 대복이다.

금소원은 정책금융 기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지속적으로 권력과 유착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방향성 없는 정책 집행과 무능한 경영을 해온 결과, 산업은행을 지금과 같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은 원인이라면서 이제는 산업은행이라는 기관이 국민의 큰 부담을 주는 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산업은행에 대한 대대적 수술과 개혁으로 방만과 엉터리 경영을 마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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