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위반건수는 1200건이 넘는 반면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받아 13일 공개한 '재산심사 결과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직자 재산심사를 위반한 건수는 1281건, 위반금액은 1111억39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건수 및 위반금액은 2012년 385건, 2013년 429건, 2014년 467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늘어나는 건수에 반해 처벌을 받은 인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전체 1281건 중 83.5%인 1069건이 경고나 시정조치 등 구두경고로 끝났고, 6%인 75건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징계의결을 요청한 건은 10.7%인 137건이며 그나마도 54.7%인 75건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신 의원은 "수백명의 공직자들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잘못 기입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직자의 재산누락도 부정 부패로 보고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벌백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