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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후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후퇴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 추락하는 대한민국 신뢰도 박근혜정부 온실가스감축안 규탄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기상이변은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발등의 불’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며, 올해는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막아내기 위한 지구촌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산업혁명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 내에서 억제하기 위한 각 나라의 의지를 담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s)’이 주요 국가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세우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계획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기후변화협약’의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해, 정부는 4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4가지 시나리오 모두, 우리나라가 2020년에 약속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리마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후퇴금지(no backsliding)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약 정부안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 세계와 약속했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말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못 드는 창피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양치기 소년으로 만들며, 국가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대응이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질적 도약의 발판이라는 인식 전환 필요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대해 지구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이다. 지금과 같은 생활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지금까지 경제가 고갈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의 경제는 순환되는 자원을 중심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해야할 정부와 기업은 단기적 이윤에만 집착하며,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익과 배치된다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과 동떨어졌다. 그 결과 매우 뼈아픈 역사를 겪어야만 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전 세계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도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적기이며, 골든타임임을 명심해야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이기에 온실가스 누적기여도는 낮은 편이다. 그러나 현재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8위 수준이며, 배출량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가파르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2015년 기준 GDP 규모 세계 11위, 1인당 GDP 세계 28위로 선진경제국(advanced economies) 대열에 올랐다. 이는 그에 합당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책임 있는 국가들의 자발적 이행방안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EU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이행방안을 냈으며, 그동안 기후변화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미국도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2050년까지는 2005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세계 각국이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하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유독 후퇴하는 안을 발표한다면, 이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변화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발등의 불’이며,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아닌 질적 성장을 위한 도약의 발판임을 우리 정부가 명심하고, ‘책임’과 ‘능력’에 기초해 국제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fair)하고 야심찬(ambitious) 감축목표를 발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년 6월 3일 에너지시민회의/한국환경회의
편집국 데스크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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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비 페스티벌 가까운 유통매장에서 즐기세요!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와 함께 친환경 소비 문화정착과 친환경 제품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4개 유통업체 소속 2만 2,000여개 점포에서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015 친환경소비 페스티벌’를 진행한다.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은 범국민 친환경소비 인식 확산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환경부와 유통사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14개 유통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혜택과 정보, 볼거리 등을 제공한다.* 14개 유통사 :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NC백화점, 킴스클럽 등), 무공이네, 올가홀푸드, 초록마을,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GS리테일(GS25)
이번 행사에 참여한 유통사는 전국 2만 2,000여개 매장에서 각사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그린카드 특별적립 행사를 통해, 행사기간 중 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까지 적립해 준다.
또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친환경 생활용품 모음전,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장바구니 이용시 상품 증정 행사 등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어린이 친환경 소비 교육을 하고 환경그림 공모전, 유기농 원단 출산 준비물 만들기 등 어린이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체험의 장도 선보인다.
아울러 환경부 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등 전국 5곳에 위치한 녹색구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행사 기간 동안 지역별 특색을 살린 친환경 제품 전시 및 체험 등을 통해 친환경 소비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홍동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는 밑거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소비 페스티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친환경소비생활 정보제공 블로그(미소이야기, www.thegreen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데스크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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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송내천, 수달·수리부엉이 등 420여종 야생생물 서식
편집국 편집장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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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국립공원 야영장, 월악산 예약 경쟁률 1위
편집국 편집장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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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이끌 국제 환경전문가에 도전하세요!
환경부가 급증하는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 과정 7기’를 6월부터 운영한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국내 전문교육과 국제기구 인턴십 근무로 구성됐다. 국내 전문교육 과정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으로 이뤄졌고 각종 프로젝트와 실습을 포함시켜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양성과정 모집은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며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총 70명을 선발한다. 6월 29일부터 총 8주간 150시간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육비 전액은 환경부가 지원한다.국내 교육 수료 후 성적우수자 35명은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내‧외 소재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국외 소재 국제기구 인턴 파견자는 왕복항공료와 최대 6개월의 파견기간 동안 체재비(최대 월 120만 원)가 지원된다. 아울러 국내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도 최대 12개월의 체재비(월 40만원)가 지원된다.지난해 6기 교육생인 강주연씨는 교육을 마치고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파견돼 기후변화적응방법과 관련된 인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강씨는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을 통해 내 삶의 가장 높은 성장의 디딤돌인 해외 인턴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나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이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지난해까지 297명이 국내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까지 수료자 중 95명은 국제기구 인턴으로 파견을 마쳤고 지난해 수료자 중 35명도 현재 국제기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17명, 정부관련 기관에 39명, 국내‧외 기업에 4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2015년 국제 환경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5월 18일부터 환경부(www.me.go.kr)와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누리집에 게재되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 및 공인영어성적표 등의 관련서류를 담당자 이메일(kecointl@keco.or.kr)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해외협력팀(032-590-3172, 3174, 317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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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드라마센터 아름다운 나눔 / 동행
편집국 편집장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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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제14회 국제 지구사랑 작품공모전
편집국 편집장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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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흰 오소리, 흰 괭이갈매기 연이어 발견
편집국 편집장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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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
환경부는 정상화 선언 3년차를 맞이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 정상화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추진한다. 22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는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등 국무조정실의 핵심과제 4개를 포함하여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등 부처관리과제 18개로 구성됐다. '친환경 위장제품 근절‘ 과제는 친환경 위장 제품이 기업의 친환경 제품 개발의 의욕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에 대한 불신과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따라 선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702개 제품 중 46.4%인 326개가 친환경 제품 광고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지침’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 구별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생활 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감시를 통해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할 계획이다. ‘불법 폐수배출 관행 근절’ 과제는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폐수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선정됐다. 환경부는 민관합동 지도점검, 폐수다량·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수질 원격감시시스템(TMS) 제도개선, 폐수배출업체 기술지원 상담 및 자금지원 안내, 설계농도 보다 높은 폐수가 유입되는 인천 승기, 광양 중앙, 대구 달서천 등 3개 공공하수처리장 유입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등 다방면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과제는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불법건축물을 특별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선정됐다. ‘농식품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 근절’ 과제는 소규모 사료제조업체 등의 농산물 부산물 활용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무를 신고로 전환하여 농식품부산물 자원화 확대로 곡물수입 대체와 폐기물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외에 안전한 캠핑장·국립공원 탐방환경 조성,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부처관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이번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은 환경분야의 나쁜 관행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정상화 분위기가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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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철쭉 붉은 강화나들길… 10km 철쭉길 걸어 볼까
김희곤 부장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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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과 함께 한 ‘제8회 고려산진달래축제’ 성료
김희곤 부장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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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랑채에서 야생화를 만나보세요!
편집국 편집장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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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착한 산악회 인증제 도입
편집국 편집장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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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폐가전제품을 무료로 쉽게 배출할 수 있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편집국 편집장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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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서 국내 미기록종 철새 발견- 휘파람새과 솔새속에 속하는 몸길이 10∼11cm인 소형 조류 확인
편집국 편집장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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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추천한 숲길 50선…신록 “만끽”
편집국 편집장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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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한뫼도서관 ‘고봉산 생태탐방’ 문화행사 운영 안내
편집국 편집장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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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식품부·기업’과 손잡고 지하수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안전한 물 공급
환경부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업계 및 부처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 전국 약 58만명(관정수 약 21만공)이 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2013년 상수도통계)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관련업계 및 부처간 협약식을 29일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1리 마을회관에서 정회석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안호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옥동 (사)한국샘물협회 회장,김상준 코웨이(주)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협약에 따라 수도 미보급지역의 음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와 안전한 먹는 물 지원 대책을 총괄한다.농식품부는 수질기준 초과지역 중 20호 이상 집단 취락지역에 대한 양질의 지하수 공급을 위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사)한국샘물협회는 수질 기준을 초과한 관정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연간 2ℓ 용량의 먹는 샘물 30만 병을, 코웨이(주)는 오염물질 제거용 정수기 500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올해는 충남 금산군 등 25개 시·군의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관정 등 약 3만공을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수질조사를 실시한다.또한, 올해 수질조사 대상 시․군 외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도 함께 실시한다.음용 지하수 수질조사는 1단계 간이조사와 2단계 정밀조사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1단계 조사는 수질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되고 있는 질산성질소와 총대장균군에 대해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관정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약 15개 항목을 대상으로 정밀 수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대부분이 노인계층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취지의 이해를 돕고 수질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마을이장 등을 상대로 현장 순회 설명회도 실시한다.환경부는 음용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사회적 기부를 통해 먹는 샘물 및 정수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상수도 미보급 지역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한 먹는 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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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그린카드 사용으로 환경후원금을 모아 ‘어울림푸르림’ 탄소상쇄 숲 조성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과제를 위해 ’어울림푸르림 탄소상쇄 숲‘ 행사를 서울특별시,롯데마트,사단법인 미래숲 등과 함께 25일 서울시 강동구 고덕천변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진경 롯데마트 서울고객부문장, 권병현 미래숲 대표 등 주요 인사와 함께 시민 등 약 1,000명이 참가해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탄소상쇄 숲 조성에 나선다. 그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3년간 국민 참여로 ‘종이영수증 없애기(Paperless) 환경후원금’을 조성했다.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린카드 친환경제품 판매액 중 일부로 조성된 ‘친환경소비 환경후원금’을 활용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된 나무심기 활동에 충당해왔다. 이번 탄소상쇄 숲 조성 행사에 사용되는 후원금은 친환경소비 환경후원금으로 롯데마트가 향후 3년간 3억 원을 기부키로 한 것이다. * ‘종이영수증 없애기’로 절약한 비용으로 환경후원금 조성 협약(‘12∼’15년, 환경부·기술원·BC카드·가맹점)으로 6.96억원 조성(예상) * 그린카드로 결제된 친환경제품 판매액 일부 후원금으로 조성(‘15∼’17년, 1억원/년) 행사는 조림사업 기념명판 제막식 후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나무심기 순서로 진행되며,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교목류, 관목류 등 총 4,000본의 묘목을 심는다. 이를 통해 향후 30년간 총 196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 생활 속 친환경생활 참여를 이끌기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는 행사도 펼쳐진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대통령이 기후변화가 새로운 가치와 시장,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소비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편집장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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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쉐어, 계속되는 ‘예멘 사태’ 긴급구호
편집국 편집장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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